"예산정보 유출, 창고지기 기재부 책임이 크다" 디브레인 시스템 설계자 진단
"예산정보 유출, 창고지기 기재부 책임이 크다" 디브레인 시스템 설계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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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에게 창고 들어갈 수 있는 공식 자격 있는 이상, 창고지기(기획재정부) 책임 크다"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의 보안 및 권한 관리에 문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접속 및 자료 입수 경위를 놓고 검찰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정부가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디브레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참여했던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시건장치를 따로 마련해 중요한 물건을 숨겨놓지 않은 창고지기(기획재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디브레인 자문위원을 맡은 공로로 2014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최용락(60) 컴퓨터학 박사는 지난 3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왔느냐가 이번 문제의 쟁점”이라며 “그런데 심 의원에게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공식 자격이 있는 이상 나는 시건장치를 따로 마련해 중요한 물건을 숨겨놓지 않은 창고지기(기획재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 측은 “국회 업무용 PC에 기본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의원실이 보유한 ID로 디브레인에 접속한 후 백스페이스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나와 다운로드받았을 뿐”이라며 정상적인 권한과 접속 절차를 활용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적어도 여섯 번의 경로(화면)를 거쳐야 하고 그중 분명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며 심 의원실의 행위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박사가 중앙일보에 보낸 기고문에 따르면 “최선의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접근권한으로 정상적인 접근을 통한 허가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라며 “먼저 정보의 취득 경로가 불법적 또는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의 보안 및 권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 박사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뻥 뚫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는 의견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이번 유출 정보의 문제는 국가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통제/관리해야하는 입법 기관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접근 권한을 제공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박사는 “미인가 예산 정보가 백스페이스 버튼을 누른 것으로 유출됐다고 알리는 국회의원이나, 자신의 보안관리 부실 책임은 반성하지 않고 유출자만 공격하는 정부나 모두 똑같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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