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 "NAP반대하기 위해 100여명 혈서쓰고 11명 삭발했지만 文정부는 결국 통과시켰다"
박성제 변호사 “이낙연 국무총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 억압하려 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7일 NAP가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된 후 첫 대규모 집회다. 특히 이날 집회에선 한겨레신문이 기독교 단체와 반동성애 운동가들을 ‘가짜뉴스’로 매도한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8월 7일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며 “NAP에 반대하기 위해 수많은 집회를 개최했고, 3명의 여성을 포함해 총 11명이 삭발했다. 또한 100여명의 목사님과 시민들이 혈서를 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독소조항을 강화한 NAP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이에 대응하고자 8월 27일 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라는 연합체를 결정했다. 몇 주 전 교단총회에서 NAP, 차별금지법, 성평등정책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NAP는 향후 5년 동안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크게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이라는 두 가지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가 침묵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계속 NAP를 밀어붙일 것이다. 끝까지 끈질기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교수는 “또한 문재인 정부는 코드인사를 통해 동성애·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인사를 여성가족부장관,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고 최근 동성애 반대자들을 모두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고 있다”며 “그러나 한겨레가 ‘가짜뉴스’로 규정한 22건의 기사들은 ‘진짜뉴스’며, 비(非)전문가 한겨레가 ‘가짜뉴스 유포자’로 규정한 우리는 대부분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억압과 탄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리는 짓밟힐수록 강해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얻는다"며 "전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윤리 도덕을 지키고 다음세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경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발언인 줄 모른다”며 “우리나라 헌법10조, 17조, 21조, 22조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에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우리는 각자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를 카톡이나 SNS에서 돌려볼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외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거대 정당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의 입을 막고 기독교인을 ‘혐오단체’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을 다 갖추고 있다”며 “‘혐오’라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겠다며 정부와 의회가 새로운 법안들을 발의하는 것은 인권독재”라고 강조했다.
한국성과학연구소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몇몇 언론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짜뉴스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 언론”이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이들 거짓 선동 언론들은 UN 자유권규약에 ‘성적지향·동성애’가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지만 이는 가짜뉴스”라며 “유엔 자유권규약에는 ‘성적지향’ ‘동성애’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왜 입법권, 사법권도 부여받지 않은 인권모니터링 기관들의 해석과 권고 의견을 마치 국제인권법의 법리인양 왜곡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유엔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14년 연속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북한의 최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결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와 혐오는 다르다. 기독교인은 동성애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이지 결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거짓·선동 언론들은 이를 구분할 줄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덮어씌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범죄로 만들려는 악한 계획은 결국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자녀들에게 그리고 북한동포들에게 자유를 전파할 것이다. 우리는 죽기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왜냐면 당신들은 거짓이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는 “NAP반대하기 위해 여성으로 처음으로 삭발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NAP의 통과를 강행했다”며 “이후 정부는 편향된 코드 인사로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여가부 장관도 동성애 옹호 인사로 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부모와 어른세대가 일어나 다음세대를 지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동성애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 시민단체, 기독교계가 계속 깨어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점점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쉽지는 않겠지만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