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학부모들, 유은혜 교육장관 임명강행에 "오만한 文대통령"규탄

문재인 정부가 야권과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데 항의하는 집회가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4일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청사 정문에 모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국민모임)’회원 10여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인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여론을 그렇게 중시하는 정부에서 여론조사결과 압도적으로 유은혜는 안된다고 확인됐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너무나 독단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기들은 소통 정부라고 얘기해 놓고 국민여론을 무시했다”며 “이는 인사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위장전입, 피감기관 입주, 허위경력기재, 교통위반 등 풀리지 않은 여러 의혹이 많음에도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막가파식으로 인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소통, 정의, 공정 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국민모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인사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 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라며 자격미달인 유은혜 장관에 분노하는 국민을 조롱하였다”며 “문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말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김 모씨는 “제 생각에는 교육부장관은 적어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유은혜 장관은)제가 알기론 위장전입을 여덟 번 하셨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보이신 분인데 (문재인 정부의 임명 강행은)아이들에게 그런 분도 교육부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모임은 또 이번에 임명된 유은혜 장관이 ▲정시확대 ▲학생부종합전형폐지 ▲입시비리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유은혜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모집비율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시 45%이상 확대’가 사회적 합의로 도출되었고, 여론조사에서도 ‘정시 50%이상 확대’에 응답자 70%가 찬성을 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90%이상이 정시확대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해서 “입학사정관제부터 시작하여 학종을 10년간 운영을 해 온 결과, 학종의 불공정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과도한 학업부담과 사교육비 증가만 확인되었다”며 “학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국민모임은 이 외에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폐지,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전환, 수행평가 폐지 등을 촉구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