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길] 文대통령은 과연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는가?
[기고/김영길] 文대통령은 과연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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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제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말이 많다. 5년마다 실시하는 퍼레이드가 사라진 대신 야간에 문화적 행사위주로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두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았다는 등 많은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장병들 고충을 먼저 생각해야’라며 억지 변명을 했다.

백번 양보하여 ‘장병들의 고충차원’에서 교육훈련을 지양했다고 하자. 이는 군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오산이다. 우리 군대의 장병들이 생각하는 군대 복무의 자긍심과 바른 인권은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이런 국가를 지키는 자부심에서 나온다.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가진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바로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킨다는 것을 최고의 권한이자 자긍심으로 여기게 된다. 

우리 군대의 본질과 존재 이유는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장병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비록 내 자식이 군대가서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강한 훈련으로 든든한 체력을 유지할 것을 바라고, 또한 당연히 이런 군대를 보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이다. 필자 자신도 군복무 동안 가장 보람된 일은 각종 교육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성취감과 자신감이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써 최상급 지휘관이다. 지휘관의 최우선 임무는 부대의 교육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스스로 장병들의 고충을 생각해 훈련을 하지말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군대의 지휘관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진전한 군인은 교육훈련을 시키지 않는 지휘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며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군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인권의식은 지난 9월 20일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가 북한정권 70회 창건기념일로 만든 ‘빛나는 조국’ 집단체조를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한 것은 대통령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라는 등의 연설을 했다. 북한 정권과 인민군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불리는 집단체조 광경에 보며 흥분하던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똑히 보았다. 

북한 정권의 정당성 선전과 우월성 과시하기 위한 집단체조의 준비과정은 실로 참혹하다. 특기 카드색션은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 8만명이 10~15Kg의 물품을 들고 6개월 이상을 엄청나게 연습한다. 이 과정에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생리적 문제다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유엔에서 발간된 북한의 실태보고서에서 "집단체조 연습을 하루 종일 10시간씩 6개월 동안 연습한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연습했기 때문에 기절하는 일이 흔하다” 심지어 "급성 맹장의 고통을 참아가며 연습한 7, 8세경의 소년은 시의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사망한 아이는 김정일이 지켜보기로 한 행사를 위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앙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단체조에 동행한 김정숙 여사, 그리고 연예인의 감탄적 발언이나 이에 동조하는 언론은 차지하고서라도 과연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잔혹한 교육훈련을 묵과하거나 간과하는 대통령이라면 그의 인간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제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 개최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정당한 교육훈련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문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비인간적인 참혹한 훈련에는 동조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행태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적 발상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청춘을 바친 대한민국 국민이자 예비역인 필자가 문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것이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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