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19조, 통신 현대화 10조 등...실제로 더 늘어날 수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 항만, 도로, 통신, 농업, 관광, 에너지, 산림, 보건의료, 산업단지 등 10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 2008억 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면 비용은 대폭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국토연구원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연구소 등의 경협 비용 추계를 종합한 결과다. 비용은 추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장 비용이 높게 추산된 것은 111조 4660억 1600만 원이었다.

국토연구원은 2013년 3308km에 이르는 철도 연결 작업을 위해 19조 1196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계했다. 항만, 공항 분야에선 한반도 최북단의 부동항인 나진항 등 주요 항만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1조 4188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북한 통신 시설 현대화를 위해선 10조 6000억 원(금융위, 2014년), 농업분야 현대화를 위해선 29조 7000억 원(금융위, 2014년)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강주사기공장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4조 2324억 원(서울대 의과대학, 2018년)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기관의 각종 비용 추계를 통해 남북경협 관련 부문별 비용을 적시했을 뿐 이를 취합해 총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현시점에서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이해 비용을 4712억 원으로 추산한 만큼 향후 전체 규모와 재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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