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20~60개 보유 인정해놓고 "평양공동선언 국회비준 추진 검토"
정기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對)정부질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최대 60기 보유 사실을 인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묻자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며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보유숫자를 20~60여개로 추정한 바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도 지난해 7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2016년 각종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고농축우라늄(HEU) 758㎏, 플루토늄(PU) 54㎏으로 평가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 위력의 핵탄두 1개를 제조하는 데 각각 플루토늄은 4~6㎏, 고농축우라늄은 16~20㎏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미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판단했다.
그러나 조명균 장관은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검토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수십기 보유를 '논외'로 치부하고 경제협력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앞서의 청와대·국방부의 '서해 훈련중단구역 거짓브리핑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NLL을 넣어 오히려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고 강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