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에세이25편]루드비히 폰 미제스: 현대 자유주의의 창시자를 기리면서(Gary Galles)
[미제스에세이25편]루드비히 폰 미제스: 현대 자유주의의 창시자를 기리면서(Gary Ga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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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은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탄생일이다. 귀도 휠스만(Guido Hülsmann)은 그의 전기(傳記) 『미제스: 자유주의의 마지막 기사 (Mises: The Last Knight of Liberalism)』에서 미제스를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라 했다. 마리오 리조(Mario Rizzo)는 그를 “합리적 경제계산은 사회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하며 사회주의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는 단지 시민들을 궁핍화시킬 뿐이라고 설파한 미제스는 아마도 지난 세기 가장 중요한 경제사상을 독보적으로 펼친 분이라고” 칭송한다. 브리안 도허티(Brian Doherty)는 그를 “(미제스의 고유한 업적의 질과 깊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자유주의 거인들에게 -하이에크(Hayek)에서 랜드(Rand), 라스바드(Rothbard)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그들의 경제학 시도를 미제스로부터 배웠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미국 스타일의 현대 자유주의 창시자”라 일컬었다.

무엇이 미제스를 그토록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는가? 그의 이름을 딴 연구소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류에게 유익한 유일한 경제정책은 어떤 구속도 없는 자유방임, 자유 시장, 사적 재산권의 무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역할은 영토 안에 있는 개인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 대한 그의 강력한 논거가 오스트리안 경제학과 자유주의자 사상의 핵심이다.

미제스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재산권, 자유, 문명사회와 정부에 관한 그의 소중한 통찰력 일부를 생각해 본다.

● 경제자유는 ...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개인이 그의 삶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꾸려나갈 수 있을 때, 그는 자유롭다. 자신의 운명이 상층부 권력자의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는 자유롭지 못하다.

●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유재산은 문명사회와 때려야 땔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 국가는 개인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사안에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규제당하고 제한받는 것으로 끝맺는다.

● 개인적인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을 지닌 모두가 야만인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체제는 사유재산과 제한된(limited) 정부의 사회체제이다.

● 서구 문명사회의 기적과 같은 모든 성취들은 자유나무에서 자란 열매들이다.

● 모든 정부들의 반(反)자본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형태의 생산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다 질 좋은, 그리고 보다 값싼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완수하고 있다.

● 자본주의는 선동이나 전도를 필요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성취는 그 자체로 드러내 보일 뿐이다. 물자를 보급해준다.

● 인간은 잘못하기 쉽고 도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자유방임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하면, 같은 이유로 모든 종류의 정부행위도 거부되어야 한다.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선택하는 사회는 이 두 사회체제 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는 사회협력과 사회분열 간에 선택하는 것이다.

● 자유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으려면, 모두에게 심지어 기층민(base people)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 시장경제가 경제계획으로 대체되면 그것은 모든 자유를 없애버리고 개인에게는 단지 복종할 권리만 남게 한다.

● 자신의 소비를 결정할 자유를 없애버리면, 결국 모든 자유를 잃게 된다.

● 자유란 실제 실수할 자유를 의미한다.

● 자유사회의 특징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여러 가치판단들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시장경제는 시민들의 경제계획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평화로운 경제협력을 지켜준다. 어떤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각 시민의 계획들을 대체하게 되면, 분명 끝없는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 사적 재산은 개인에게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만들어 준다.

● 자유는 언제나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움이다.

● 집단주의의 주요 특징은 개인의 의지와 도덕적 자결권(self-determination)을 유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자본주의 하에서 사적재산은 소비자들의 자결권 완성이다.

● 자본주의의 발전은 모든가 보다 양질로 그리고 보다 값싸게 소비자를 봉사할 권리를 갖는 데에 있다.

● 제조업과 상업에서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의 어쩔 수 없는 경향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거래와 자유방임에 반하는 정부의 개입 정책 때문이다.

●아주 자유로운 국가에서 국가의 유일한 과제는 대내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프로그램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재산(property),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유주의에 요구하는 모든 다른 것들은 이 근본적인 요구로부터 나온다.

● 자유방임은 ... 사회적 분업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협력할지를 그들이 선택하도록, 그리고 기업가들이 무엇을 생산할지를 그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르침은 사회적 협력과 분업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체제에서만, 즉 시장 사회 또는 자본주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다른 원칙들은 사적재산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 자유방임은 ... 시장의 작동에 간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간여는 반드시 생산을 제한하여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적 협력은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기반 위에서만 기초가 형성될 수 있다.

●사회의 지속적 존재 여부는 사적 재산에 달려 있다.

●재산권의 모든 침해와 자유기업을 향한 모든 제제는 노동생산성을 손상시킨다는 것이 진실이다.

●좋은 정부가 대중의 물질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자본의 점진적인 축적과 그것의 활용에 어떤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제도 구축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적 삶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은 ... 삶을 단지 파괴할 뿐이다.

●정부 개입은 ... 그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더 좋게 만들지 못한다.

●개입정책의 핵심은 ... 몰수와 분배이다.

●시장경제가 그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자유가 제거되는 순간,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장전들은 헛소리가 된다.

●시장경제가 없는 곳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들은 죽은 글자로 남아있을 뿐이다.

●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확보해주고자 한다.

●주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살아있는 의지를 그가 원하지 않는 것에 봉사하도록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실패하고야 만다.

●자유주의가 재산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것과 자유주의는 전쟁을 거부한다는 것은 똑같은 원칙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 사람들 간의 평화를 갈구하는 자들은 누구나 국가주의와 싸워야 한다.간의 평화를 갈구하는 자들은 누구나 국가주의와 싸워야 한다.

●보호주의 철학은 전쟁의 철학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최악의 해악들은 나쁜 정부들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위에 적은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어록은 그의 통찰력을 다 채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특히 그의 탄생일을 맞아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으며 그의 지혜를 더 발전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번성과 사회협력의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하는 사회를, 즉 진정한 문명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미제스는 멋진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저자) Gary M. Galles개리 갤러스는 Pepperdine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이다. 그는 『평화의 사도: 레오나르드 리드의 급진적 사고 (The Apostle of Peace: The Radical Mind of Leonard Read)』의 저자이다.

역자)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ludwig-von-mises-remembering-fountainhead-modern-libertarianism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더 많은 글을 「미제스와이어」(www.mises.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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