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상수 백승주 김성찬 의원, 외교통일안보분야 對정부질문서 파상공세
"진정한 평화는 北 핵·적화 야욕 버리면 해결"
자유한국당이 1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진의 대북(對北) 스탠스·행적을 들어 "여적죄(與敵罪)"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3선)은 이날 자신의 대정부질문 순서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야 하느냐"며 "문 대통령을 남북관계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안상수 의원은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공산화됐다면 총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며 "나나 총리 같은 사람들은 공산당 체제에서 아오지 탄광에 가 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의 북한처럼 되지 않았으면 다행"이라며 공감하자, 안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채택과 '한강의 기적', 민주화·세계화·정보화를 성공시켜 세계 10대 강국이 된 반면 북한은 2500만 동포를 주체경제로 아사시키고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아쉬워서 김정은 전략에 말려들어 우리의 모든 성과를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문 대통령 측근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는 적(敵)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버티어 맞겨룸)한 자에게 사형(死刑)을 내리는 규정이다.
여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해,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 조항(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도 직접 기소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낙연 총리는 여적죄가 거론되자 "의원도 알다시피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약속하며, 헌법 전문에서도 평화통일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그런 헌법 정신을 따르고 있다"고 의혹을 부정했다.
이 총리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다"고 반박에 나섰는데, 안 의원은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은 결론이고, 지금 우리는 (통일에 이르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며 "(총리도)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안 의원은 대정부질문 도중 지난달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 뿐 '태극기(旗)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을 질문 도중 본회의장에서 동영상으로 상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태극기는 어디 갔느냐"며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동원된 군중들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표현했는데, 혹시 대통령은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총리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의전)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이 판단하는 것인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한 말과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어떤 게 그랬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김정은은 집권 뒤 300여 명을 총살했으며 인민무력부장도 회의하다가 졸았다고 총살시켰는데 이런 지도자와 협상하는 게 옳으냐'는 안 의원의 지적에 이 총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 시설 사찰에 응할 수 있으려면 체제 안전 보장이 돼야 하는데,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동조를 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이라고 입을 뗐다.
강경화 장관은 그러나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북한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줘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논의를 북미(미북)간 해야 한다"고 북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도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 퇴임 직전 '김정은의 답방을 준비하기 위해 한라산 정상에 헬기 착륙장을 만들겠다'고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책임을 정부에 추궁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했던 송영무 전 장관은 방북 마지막날인 지난달 20일 백두산에 오른 문 대통령과 김정은을 비롯한 수행원들 사이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 한라산 정상에 헬리패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해 '해병 전우 능욕' 등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그 다음날(21일) 국방부 장관직에는 현직 합참의장이던 정경두 장관이 올랐다.
백승주 의원은 송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 총리는 "(송 전 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 같지만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저는 총리님 답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군과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장병들의 노고를 쉽게 생각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재선)은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부분에서 대북 유화책을 '평화'로 일반화하는 여권발(發) 프레임을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먼저 무력도발을 한 적이 없었다"며 전면 반박했다.
김성찬 의원은 "또 다시 전쟁이 나길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지 않는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전쟁위협과 무력도발 속에서 자주국방 정신과 우리 아들, 딸들의 헌신과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아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상기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북한은 3000건이 넘는 도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장병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짚었다.
그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경제발전은 너무나 간단한 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만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먼저 안보무장을 해제해선 안 된다. 우리 대비태세에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말로만 하는 평화, 타협해서 얻는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안한 평화'"라며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해 '힘으로 뒷받침하는 평화'가 돼야 지속 가능한 진정한 평화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