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사람중심 경제’의 모순,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박재광 칼럼] ‘사람중심 경제’의 모순, 탈원전 정책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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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사실(事實)은 일어난 일, 진실(眞實)은 참된(거짓이 아닌) 사실을 뜻한다. 진실은 사실에 기초하지만 여러 개의 사실 중 일부만을 택하거나 다른 경우에 적용하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도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같은 이유로는 사고가 날 수가 없어 진실이 아니다. 따라서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진실주장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책은 다각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에 영향 주는 에너지 정책은 전문적 지식 필요

며칠 전 태국에서 열린 환경·에너지 학회에서 독일 여자 교수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지하저장소 기술에 대해 발표를 했다. 지금까지 2곳에 실험적으로 적용했으니 온실가스 감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원전이 위험하다는 주장에 일부 정당이 동조하면서 과학적인 토론도 없이 감성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결정됐다. (8개의) 원전을 폐쇄한 이후 전기료가 50% 이상 올라 집에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 저녁에도 일찍 소등한다. 4인 가족인데 냉동실이 매우 작은 냉장고에 TV 1대와 컴퓨터 4대가 전부로 최대한으로 절약해도 월 전기료가 10만원이다. 독일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8만원이다. (2036년까지) 나머지 (9기의) 원전도 폐쇄되는데 이제는 탈원전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 풍력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겨울철 바람이 안 불어 문제다. 태양광 발전도 겨울철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엄청난(12조원) 세금을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보조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의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고 심지어 삭감된 적도 있다. 부모세대는 혼자 벌어 4인 가족이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부가 벌어야 한다. 의료보험까지 포함하면 50%가 세금으로 나간다. 다행이 독일 경제는 4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혁신을 통해 잘 나가고 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며 초·중·고등학생들은 4일 수업 받고 하루는 현장학습이나 그룹 활동을 한다. 학습능력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을 간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은 없다. 난민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은 근본이슬람교 남성으로 여성비하에 평등권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부부가 교수면 독일 중상층에 속할 텐데 불만스럽게 이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사회주의화되는 것을 빼면 한국은 독일을 따라가고 있는 듯하다. 독일은 중부 동·서지역에 엄청난 양의 갈탄이 매장되어 있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노천채석으로 여의도의 260배 면적이 훼손됐고 무연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저질연료이다. 전체 발전량의 24%를 생산하는데 생산단가가 저렴해 하여 주변 국가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2020년 목표치보다 16% 더 배출할 것이다. 주변 국가로부터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기를 살 수 있고 갈탄과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때문에 탈원전이 가능했다. 한국은 갈탄도 없는 에너지 자급률 3%의 국가로 모든 에너지원을 해상을 통해 수입해야 한다. 독일은 지금까지 1,200조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도 공급불안정으로 대정전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거짓같이 낮은 100조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탈원전하면서 독일을 따라가겠단다.

한국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시작연도 수치부터 거짓으로 시작했다. 신문기사 제목조차 냉소적이다. ⌜원전·석탄↓ LNG·신재생↑…'어떻게'는 빠졌다⌟, ⌜110조 들여 태양광·풍력 짓는다… 여의도 168배 부지 확보⌟, ⌜원전 6기만 지으면 되는데 … 100조 투입해 풍력·태양광 발전⌟, ⌜'100조 재생에너지' 재원부담은 차기정부로⌟. 예산 조달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와 환경문제로 인한 반발로 목표 달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지난여름에는 전력예비율 맞추려고, 최근에는 빗나간 전력 수요 예측으로 툭하면 공장 전기 끄라고 하면서 거짓을 은폐하고 있다.

               6대 수출대국 대통령이 영화 보고 탈원전 추진했다면 세계적 코미디감

한 기자는 취재결과 증명할 순 없지만 확신한다고 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기사화 한다. 기자는 물론 정부와 정치가도 가짜뉴스를 남발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동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면 여론이 되고, 이는 국민의 뜻이 되어 잘못된 정책이 추진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감성을 배제하고 가짜를 선별하며 수많은 상황을 학자적 양심으로 분석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고 노무현대통령은 도시에 있어 세계최고로 안전하다며 원전 수출까지 독려했다. 근데 세계 11대 경제대국, 6대 수출대국의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는 세계적인 코미디감이다. 신고리 5·6호 공사 중지로 1,000억원 손실이 났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발전소 방문 때 해수담수화시설로 만든 먹는 샘물을 치워달라고 했다. 고리원전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 발생 위험성이 있는 방사성물질이 100%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운영을 못 하고 있다. 수출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으로 건설한 2,000억원짜리 시설을 위험하다고 고철덩어리로 만든다. 20년 더 써도 될 원전도 폐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비과학성의 말로이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위험하다고 하면 한국인은 지하철을 타서는 안 되고 집 밖으로 나가도 안 된다. 실내에서도 방독면을 써야 하고, 바나나, 콩, 감자, 당근 등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농도이다. 11km 떨어져 고리 발전소 비상시 대비구역 10km를 벗어난다. 공기를 통한 전파가 바다를 통한 전파보다 훨씬 빠르다.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농도가 규제치보다 낮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측정기술이 발달되어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수돗물은 거의 없다. 선동이 과학을 이기는 일이 벌어진다. 다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덕이다.

     국민에게 거짓을 진실로 오도하며 정치적 줄타기 하는 국가 미래 없다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진실인양 국민을 오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거짓이란 신문기사 제목이 많이 보인다.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성과 발표, 거짓말로 드러나⌟, ⌜'2030년 전기료 36.4% 인상' 보고 받고도 10.9% 인상 발표 ...⌟, ⌜최저임금에 관한 네 가지 거짓말⌟, ⌜정부의 거짓말 국민을 범죄자로 대체 뭐하는겁니까?⌟, ⌜문재인·임종석 청와대, UAE에 거짓말들⌟. 민주화 바람 속에 거짓이 만연하는 사회가 됐다.

국민에게 거짓을 진실로 오도하고 감성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줄타기를 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설 것이다. 아니 벌써 들어섰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와 직결된다. 탈원전 정책은 ‘사람중심 경제’의 모순이다. 폐기가 답이다. 지도자는 적어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물리학과 뮐러교수가 쓴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을 읽고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는 지력이 있어야 한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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