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작년 10월23일 '투명한 靑' 내세우며 대통령일정 '분단위 공개'한다더니…"
"예산사용자 '비서실'뿐인 靑 업추비 오용이 어떻게 대통령 동선 문제냐" 공박
기재부 "업추비 外 엄청난 자료 나갔다"며 "재외공관·중앙정보 테러 이용될수도"
野 정부예산자료 소지에 '테러 위험' 빗대면서 테러 의도·주체 구체적 상정도 안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예산 오·남용 폭로로 화제가 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이 1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겨냥 "대통령 동선이나 국가 안위를 운운하는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혈세(血稅)도둑이 제 발 저려 온갖 말들을 갖다 붙인다"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3일 투명한 청와대를 내세우면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일정을 분단위로 공개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이번에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사용이 어떻게 대통령 동선 문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거듭 문제삼으면서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며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같은해 집권 후 10월23일부터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대통령 일정을 주 단위로 사후 공개하면서 '일정 분단위 공개'를 강조한 점을 심 의원은 상기시킨 것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예산 사용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기구 이름으로만 적혀 있다"며 "어디서 얼마짜리 '비서실'이라고만 적힌 카드를 쓴 것에서 대통령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국가 안위가 문제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정 중 비공개 내용은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면 되는, 예산집행의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 발언은 무지(無知)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점을 흐리는 말바꾸기로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사용을 덮으려 하지 말라"며 "세금도둑, 혈세도둑이 제 발 저려서 온갖 말들을 갖다 붙이며 벌이는 치졸한 변명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전례 없이 직접 고발(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한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태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만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 안위,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유형의 자료가 나갔다"면서 "유출 자료가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약시켰다.
윤태식 대변인은 심 의원실 보좌진이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다운받은 예산정보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공급업체 ▲청와대 통신 장비업체 ▲재외공관 보안업체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지출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관리업체 ▲각종 면접·평가위원 목록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심 의원이 획득한 정보의 제3자 유출 등을 가정해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구입업체 정보, 청와대 통신 장비업체 정보 등은 문제가 생기면 고위직 신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중앙정보를 향한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심 의원과 한국당 측 자료 보유를 '잠재적 테러 위협'으로 거론하면서도 테러의 주체로 누구를, 그 의도를 무엇으로 상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변인은 52개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사 청구는 이날 오전 감사원에 공식접수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