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초유의 前대법원장 압수수색 강행
검찰, 사상 초유의 前대법원장 압수수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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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차량-前대법관 3인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現 정권·대법원장 주도 '前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수사 석달여 만에 첫 강제수사
양승태 前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을 겨냥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을 겨냥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현직 대법원장과 정권 핵심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벌이기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구(舊) 통합진보당(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강령 등으로 해산)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이 있었다고 문제 삼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대응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라고 지목하는 한편 그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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