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칼럼] 경제자유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
[현진권 칼럼] 경제자유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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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적 역할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북한에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한 것은 재산권 침해
현진권 객원 칼럼니스트
현진권 객원 칼럼니스트

정부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철학적 논쟁이 뒤따르는 어려운 주제다. 그러나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안전보장이다. 아직 휴전상태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군사력의 대치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종선선언에 대해 “해보고 난 뒤 안 되면 그만”이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국제사회와 외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해도, 국민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두고 ‘먼저 해보고 말자’는 값싼 언어를 내뱉으니 국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국민이 죽어도 다시 살리면 된다”는 말과 같다.

안보 뿐 아니라 경제도 불안하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고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비숙련 노동자들의 직장을 잃게 했다. 낮은 임금이라도 그것을 희망 삼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저녁을 포기해서라도 더 열심히 벌어보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 버렸다. 이 같은 선의로 포장된 정책들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경제적 부작용은 심각하다. 정부는 서울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집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 다루듯 하며 보유세를 급격히 올려버렸다. 집값이 올라봐야 기분만 좋을 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고령 은퇴자는 이제 3배 이상 오르게 된 세금으로 인해 한평생 살았던 집을 팔고 이사해야 할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모든 게 불안해졌다. 이렇게 모든 걸 망쳐놓을 거라면 우리에게 왜 정부가 필요한 걸까? 사실 원시시대엔 정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말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였다. 이런 사회에선 어떤 이의 생산은 다른 이의 착취대상이 된다. 때문에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생산을 지켜줄 정부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사회구성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정부를 위해 본인 생산량 중 일부를 기꺼이 정부에 바친다.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역할이 재산권 보호이기에, 이를 위해 재산권 일부를 희생하는 거다. 결국 국민은 재산권 보호라는 큰 경제자유를 얻기 위해 세금이라는 작은 경제자유를 기꺼이 희생한다. 

정부의 핵심적 역할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 재산권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호돼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외부에 존재하는 적으로 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의 재산 도둑을 막기 위해 ‘치안’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들 간에 일어나는 재산권 분쟁을 해결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 치안, 사법부는 서로 다른 영역 같지만, 재산권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산권 보호는 결국 ‘경제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재산권 보호 없이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라는 것은 정부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산권 보호라는 정부고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회의가 든다. 북한이 분명히 우리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국방정책들이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의 재산권 침해 범죄를 담당해야 할 많은 치안 관련 공무원들이 적폐청산이란 정치적 행보에 집중하다 보니, 범죄관련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 시장경제 구조 하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재산권 분쟁에 대해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이분화해 세력화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은 선하고, 자본은 악하다는 논리로 대기업의 경제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가 침해한다.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순환출자, 금산분리 등을 통해 균등분배라는 가치를 재산권 가치 위에 놓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다. 이를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경제자유’다. 정권은 국가의 고유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치 테두리 내에서 정권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칼은 우리의 가치인 경제자유를 스스럼없이 침해하고 있다. 경제자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재산권 보호’이고, ‘선택할 자유’다. 북한에 우리의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한 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보유세 인상은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가치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5년의 임기를 가진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가의 가치를 스스로 팽개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현진권 객원 칼럼니스트(前 자유경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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