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흐름 역주행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시사하는 바 많아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춘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 부담 감소로 여력이 생긴 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을 자발적으로 올리고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들과 기업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신입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10% 인상키로 했다. 또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고, 출산 유급휴가를 늘리는 등 직원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는 "직원 처우 개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조치로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임금 인상은 투자 확대의 시작이며 곧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마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감세 혜택을 직원들과 나누겠다며 특별 보너스 지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AT&T, 컴캐스트, 제트블루 등 서비스업과, 보잉,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제조업, 그리고 웰스프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금융업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있다.
제조업 투자도 늘고 있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멕시코 대신 미시간주 공장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도요타와 마쓰다는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16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분을 미국으로 옮겨 오려는 것은 감세, 그리고 연비 기준 완화 등 규제 개혁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