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28일 ‘양승동 KBS 사장 체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보복’ 등 과거에 갇힌 양승동 체제의 KBS 미래 어두워”
“방송법, 공공감사법 위반 ‘진미위’ 강행 KBS 이사회, 집행부는 한국 언론의 수치”
“특정 노조 중심 경영 멈추고 자유 보장되는 조직문화 시급”
자유우파 성향의 언론인들이 모인 '미디어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동 KBS사장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공영방송사의 왜곡된 운영실태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KBS에 대해 '현 정권의 팬클럽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특정 노조 중심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폭로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객관적인 사실 전달보다 방송사 스스로 선악(善惡)과 피아(彼我)를 구분하고, 좌편향·전체주의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 공영방송 실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에서 <양승동 KBS 사장 체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제6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근 선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 차기환 변호사가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섰으며, 3부에 걸쳐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황근 선문대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 KBS는 외부에서는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권과 구미가 맞지 않는 친화력이 없는 세력들을 내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진미위'를 만드는 등) KBS 내 벌어지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실태에 대해 진정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취지로 토론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는 <갈림길에 선 KBS, 양승동 체제 잔치는 끝났다>라는 주제로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KBS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집과 독선, 언론노조 특유의 폐쇄적 집단의식으로 똘똘 뭉친 양승동 사장 체제는 올드미디어 전성기 시절에나 유지가 가능한 편협한 체제”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로 1등 공영방송의 지위를 유지하던 KBS의 위상은 예전과 같지 않고, 현재 유튜브 방송 등 수많은 1인 미디어가 국민 알권리를 대신 충족해가고 있는 가운데 KBS가 특정 정파와 이념에 봉사하는 선전기관을 자처한다면 위기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미디어지형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위기라는 측면과 함께, 그나마 남아 있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버리고 특정 정파, 이념세력을 위한 매체로서 충실한 현재가 굳어진다면 KBS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해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이같이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갇힌 KBS ▲‘와치독(Watchdog : 감시·견제)’ 기능의 상실 ▲KBS가 정부의 선전기관, 홍위병 역할을 하는 실태 등을 지적했다.
박 기자는 KBS에서 언론의 와치독 기능이 사라졌다며, 대표적 사례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보도’와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들었다. 김용민, 김제동, 언론노조 핵심 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KBS가 최근 뉴스와 몇몇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여당 기조에 발맞추듯 유튜브 방송 규제 여론몰이에 나선 것도 KBS의 몰락징후로 지적됐다.
또 이른바 적폐청산 성격 기구인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에 대해 최근 법원이 공영노조가 제기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사실을 지적했다. 과거 보수정부 시절 불공정 보도 및 방송독립성 침해를 사유로 한 진상조사의 근거가 된 진미위 운영규정 일부가 불법이란 법원 판결을 통해, 과거 보복에 몰두한 양승동 체제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메일 사찰 의혹도 양승동 체제의 부조리로 꼽았다.
박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예견된 바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양승동 사장은 지난 4월 21일 엠비씨 최승호 사장과 함께 한국방송학회가 마련한 이날 대담 자리에 참석했을 당시 이른바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편하게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많은 분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표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했다’며 응원 의지를 이미 내비쳤다"며 "미디어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같이 대놓고 정부를 응원하는 공영방송사 사장은 처음보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KBS 기저에 깔린 채 '현 정부의 팬클럽'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은 “팬클럽이라는 게 와닿는다"며 "기자들이라면 피아가 아닌 객관적인 가치에서 사실을 전달하고 평가해야하는데, 선악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전달하는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편-아군은 확대 보도하고, 적에 대해서는 나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양상"이라며 "기자들이 대통령의 팬클럽이 됐다는 것은 (현 KBS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는 발언이고 매우 부끄러운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내부 구성원들이 연예문화 활동하는 사람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을 자처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현 정부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또 성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KBS의 공영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라며 "보수정권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KBS에는 좌편향된 PD 등 진보매체라 불리는 곳에서 경력직으로 많이 뽑았다. 그 10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많은 상당수 기자들의 DNA가 바뀌는 듯 좌편향 성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정권 하에서도 좌편향 보도들이 이어졌다며 "탄핵 당시 보도를 다시 한 번 보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테러 수준의 보도를 하지 않았냐"며 "그정도로 기울어진 것을 가운데만 와달라고 한 것인데, 중립만이라도 지켜달라고 한 과정을 심각하게 우편향됐다고 하고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현직에 있었지만, 좌편향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듯이 한 것이고, 지금 현 상황은 반대파는 한직이나 외딴 곳에 보내고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심각하게 왜곡된 KBS 내부 상황을 지적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한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차 변호사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용어에 대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옳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지배라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은 <양승동체제의 KBS, 정권 선전기관 우려된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성 위원장은 “양승동 체제는 바로 언론노조 중심의 공영방송 운영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다시 말해 노영방송이라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언론노조에 가입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언론노조는 사내 제 1의 노조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언론노조가 아니면 제대로 된 보직이나 특파원, 연수, 앵커 등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같은 노동조합 이동 현상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진미위 활동 및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판결 및 사내 이메일 사찰 의혹에 관해 자세히 전했다.
특히 그는 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특히 뉴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1)친문재인정권 2)친김정은 3)친노동조합 4)반 보수 5)반대기업 등으로 편파, 왜곡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호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찬양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KBS본관 앞에서의 규탄집회도 수차례 열린바 있다”며 시청률 추락 및 시청자 이탈현상 가속화 현상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이 워치독(Watch dog)으로서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회복하려면 내부의 개개인 언론인의 자유와 제작에서의 자율성확보, 특정 노조에 의한 장악 등이 없어야하고, 또한 정치권력의 개입이 사라져야한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KBS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정 노조중심의 경영을 멈추고, 과거에 대한 보복과 숙청이라는 공포가 없으며, 기자와 PD등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유가 보장되는 조직 문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KBS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인에 대한 자각과 위험감수의 용기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를 지낸 차기환 변호사는 <KBS 진실과미래 위원회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부분발제를 이어갔다.
차 변호사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의 제정 경위를 설명한 뒤, 자신이 이사로 재직할 당시 임시이사회를 통해 야당 추천 이사들(변석찬, 조우석, 차기환 이사)이 진미위 운영규정이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등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대했으나 KBS 이사회가 의결절차에 회부해 강행처리한 사실을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구체적으로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의 최근 판결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판부가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위배 지적이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KBS의 직원들은 방송법, 공공감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에 의한 감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뒤집어 발하면, KBS 직원들은 그 독립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 건 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또, 공공감사법에 정한 중복감사금지원칙은 법률이 정한 것으로서 그 수범자인 KBS의 직원들은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 차후 본안 재판에서 이러한 논리적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은 어느 모로 보나 방송법, 공공감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와 집행부가 이를 강행한 것은 한국 언론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언론 자유 측면에서 “방송사 내부에서 의견 개진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직원이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 정관, 규정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던 행위를 정권이 교체된 후 규정을 만들어 법령 체계 및 징계시효도 무시한 채 조사,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언론인들이 스스로 정권이나 체제의 기호에 맞추어 언론사 내부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디어연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미디어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같은 왜곡된 미디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후원사 펜앤드마이크 채널로 방송된 이날 6회차 토론회는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