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재래식전력 대책없는 군사합의…野를 反평화세력 매도, 궤변으로 정당화 안돼"
27일 오전 의총서 신원식 前합참차장으로부터 남북합의 문제점 강연 청취
군사합의 검토 특위에 국방위원장 지낸 김영우…기존 국가안보특위에 신원식 등 합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7일 청와대가 주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합의해 온 남북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결과물인 남북군사합의는 (서해) NLL을 포기한 것이며 국가의 안위와 서울 및 수도권 거주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중대한 군사합의에 대해 여야간 논의는 물론이고 사전에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잘못된 합의를 지적하는 야당을 반(反)평화 세력으로 매도하고 궤변으로 합의 내용을 정당화하면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안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그는 또 "핵무장을 하고 생화학 무기와 세계4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갖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사합의를 하여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도 'DMZ(비무장지대)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GP(감시초소) 철수는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DMZ 내 GP 시범 철수'에 제동을 걸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비무장 지대 남쪽 400m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 미군 헬기도 이착륙할 수 없고,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한 경우라도 북한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만 매몰돼 한반도 군사안보체제의 한 축인 '유엔사 패싱'을 하고 남북군사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바라는 한미동맹 약화이자 우리군의 무장해제"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인 동시에 세계 4위 규모의 재래식 군대를 가진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참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부터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한국당에 따르면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이번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우리 안보보다 민족공조를 우선했다"며 "전방지역 감시가 불가능해 기습을 허용하거나 역으로 과도한 대응을 초래해 군사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신 전 차장은 또 "수도권 안전을 사실상 포기했다. 수도권 서측방 방어의 최첨병인 NLL이 무력화돼 서북 도서와 덕적도가 고립됐고 한강하구 방어태세는 와해됐다"고 짚었다. NLL 일대 상황에 대해 "열세한 해병대 전력을 우세한 해·공군과 합동작전으로 보충하는데, 이번 합의로 합동작전체계가 뿌리째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NLL 이북에 대해선 "북한의 4군단 방사포, 대함미사일(실크웜 등)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안선 길이, 해안포를 고려시 북한이 더 많이 양보했다는 국방부의 논리는 NLL 양보 비난을 피하려는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DMZ) 전선지역 5km이내 훈련 금지와 서부전선 20km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수도권 지상 방어도 제한된다"며 "비행금지구역 합의로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우리 군의 '질적 우위'의 핵심수단인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 전력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아군이 즉각 대응을 못할 경우 정무적 판단 개입으로 대응 및 반격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보는 한편 "(정찰력 상실로 인한) 현장 장병들의 북한 기습도발에 대한 공포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도한 대응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오히려 증대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P 철수는 산술적 동수로 폐쇄해, 앞으로 이런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경우 아군이 DMZ 주도권을 상실한다"며,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GP 철수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한다는 개념은 유엔사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신 전 차장은 북핵 협상에 대해서도 "살라미 전술에 따른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한 것"이라며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적대 역사를 마치기 위해 군사선언에 합의했으며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땅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2016년 7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북한 정권 성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에도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한다'라고 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북한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핵화 관련 조치에 대해선 "우리 국민 5000만을 위협하는 60여발의 핵탄두와 10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매년 12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하는 인프라 등 북한의 기존 핵전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전체와 비핵화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면서 용도가 끝난 시설들을 폐기하는 것을 마치 엄청난 비핵화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한다"며 "이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과대평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출발인 핵동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결정적인 안보 보상까지 준 지금 방식으로는 비핵화는 실패해, 북은 실질적 핵무장을 완성하고 우리는 안보태세 마저 허문 참혹한 미래와 만나게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으로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문제점을 전면 검토할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으로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문제점을 전면 검토할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뒤이어 한국당은 이날 두번째 의총을 열고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공략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후 의총에서 "한국당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허실(虛實)을 정확히 짚고 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특위를 다음달 1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당내 국가안보특위 인사들과, 신 전 차장 등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NLL을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를 감행하는 문재인 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냉전수구로 내몰며 한국당을 평화 거부 정당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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