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됐지만 청와대 재요청 후 임명 강행 가능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불발시켰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동 뒤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고 정책 능력, 자질 면에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채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고 안건에도 상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채택 반대의사를 고수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 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이 불거짐에 따라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왔다.

자유한국당은 이양수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들은 유 후보자가 1년짜리 이력관리용 교육부 장관으로 ‘위장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유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라는 직을 감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교육계가 (유 후보자에겐) 전문성, 도덕성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한다"며 "하나 확실한 것은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런 후보가 장관이 됐을 때 우리 교육은 마비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빠른 용퇴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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