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올해는 더 늘려 20조원을 투입해보자는 문 정부
작년에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재정 지출을 했음에도 실업자 수는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에 달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투입을 했지만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으로 2016년보다 1만 6천명이 늘어났으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고용 창출을 할 구상이다. 올해는 본 예산 기준으로만 작년보다 12.6％ 늘어난 19조2천312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돈을 얼마 투입하면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식으로 연결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민간이 고용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투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출보다는 기업이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투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고 의견을 밝히며 "기업의 고용이나 임금과 관련한 유연성이 늘어나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