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 2.5억 썼다…술집만 235건" 심재철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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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09.27 10:19:49
  • 최종수정 2018.09.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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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출범후 8월까지 15개월 靑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 공개...재정정보시스템 자료 토대
사용금지된 밤 11시 이후, 토·일요일과 공휴일 2억4594만원 썼다
업무 무관한 酒店 지출 235건…'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록된 걸 상호명 분석으로 밝혀
사용 '업종' 누락된 건수 3033건(4억1470만원) 달해, 백화점업 758건(8800여만원)
沈 "안보·기밀자료 아니며 국민 알권리…부적절 사용금액 대국민사과하고 환수해야"
沈, 당 의원총회서 "무단열람도, 국가안위 관계됐다는 정부 거짓말에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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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21일 피감기관 예산정보 열람 등을 이유로 검찰에 의해 정기국회 중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재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항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이 27일 청와대의 비정상시간대·부적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폭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7년 5월~2018년 8월 15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례가 있었으며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지출건수가 231건(4132만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지출건수는 1611건(2억461만839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주점(酒店)을 비롯해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지출건수는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주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용처는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바(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총 235건(3132만1900원)이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선 사용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에 달하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선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녁식사를 위해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 사용금액이 1197만3800원으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스시점에서도 473건에 6887만7960원 사용됐으며, 회당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업종이 누락돼 용처가 불명확한 경우엔 인터넷 결제사례가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 휴일 공휴일 용례),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용례),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료 공개에 관해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밝혀뒀다. 

이어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참해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당일 자료 공개에 관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를 강조하며 "저는 알권리를 당연히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접촉한 것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라고 기재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이미 기재부에서 ID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ID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갖고 '비인가 정보에 접근을 했다', 심지어는 '국가기밀이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다' 얘기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다. 무슨 업무추진비가 무슨 국가기밀인가"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여서 쓴다. 지금도 재정정보원 망(網)은 연결돼있다. 지금도 (디브레인에) 들어가면 들어간다. 지금도 그 자료 보려면 충분히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택지 지정사업 계획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해당 지역구의 같은 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초선)에게 무단 유출, 신창현 의원이 이를 보도자료 형태로 사전공개한 사건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한국당 등으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 고발됐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직 사임까지 한 상황이지만 고발 이후 보름이 넘도록 검찰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저는 (17일) 고발된 지 나흘 만에, 검사한테 배당된 지 하루 만에 (21일)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여당 의원 사례와 대조했다. 신 의원은 심 의원과 의원회관 내 같은 7층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 한국당 의원들은 압수수색을 계기로 크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특히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다 마치지 않고 강제수사부터 나선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현장 검찰들은 뚜렷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 의원은 "부동산 개발 계획을 통째로 시장에 흘리는 것 하고, 업무추진비 등 세금내역을 따져보는 것과 어느 것이 중요하고 무거운가. 이런 점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며 "과연 검찰이 혼자 판단을 했겠느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지난 9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찾아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지난 9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찾아가 LH의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사전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과거 정권은 무조건 잘못했다. 적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청와대 사람들이 잘못한 게 드러나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공개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고발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그리고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검찰 압수수색 전) 전화라도 한 통은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저한테 '심 의원, 압수수색 영장 나왔는데 이게 뭐지'라고 물어라도 보든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영장이 나왔으니까 절차에 응하는 게 좋겠네', 뭐라도 단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이것은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의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 부분, 정부의 잘못된 세금 사용, 예산사용들 분명히 따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접근을 했고, 국가안위에 관하거나 기밀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 청와대에서 쓴 것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비서실에서 썼다' 식으로 기구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동선을 알 수도 없다. 제가 관심도 없다"고 상기시킨 뒤 "그런데 이걸 갖고 (기재부가) '대통령의 동선이 나타난다', '국가의 안위가 관계된다'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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