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번째 인상… 12월 추가인상·내년 3번 인상 전망
올해 美 경제성장률 전망치 2.8%→3.1% 상향
김동연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금리 인상엔 신중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0.75%포인트로 커졌다.

연준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75~2.00%에서 2.00%~2.25%로 인상했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2%를 상회한 것은 리먼 브러더스 금융쇼크 후인 2008년 10월 이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또 12월 추가 금리 인상도 전망했다.

연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형 감세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경기가 상향함에 따라 FOMC는 올해 10~12월 분기 경제성장률을 3.1%(중앙치)로 6월 시점의 예측(2.8%)보다 0.3% 포인트 상향했다.

2019년 성장률은 2.4%에서 2.5%로 소폭 올려 잡고 2020년은 2.0%로 유지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0.75%포인트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준금리는 작년 11월부터 1.5%를 유지 중이다.

미 금리인상이 당장 대규모 자금유출을 초래한다는 우려는 많지 않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10월 혹은 11월 중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내 경기 등을 감안하면 한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건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확산,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점, 최근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점, 외국인 투자자금 가운데 70% 이상이 중장기 투자자금인 점 등을 들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13일 기준)까지 외국 증권자금은 86억 달러 넘게 순유입됐다. 주식투자금은 28억1천만 달러 순유출이지만 채권에선 114억7천만 달러 순유입된 결과다. 양호한 대외건전성으로 한미 금리 차 확대가 바로 자금 유출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문제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등 신흥국 금융불안이 한국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만약 신흥국들의 리스크가 한국에 영향을 끼칠 시, 금리차가 크면 충격파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다.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올릴 동안 한은은 계속 동결했다. 그 사이 한미 금리차는 점차 벌어지고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중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수정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총재는 "FOMC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고, 앞으로 전망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거시경제와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미 금리인상 결과와 미중 무역분쟁 등을 봐가면서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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