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심재철 불법성 있다 판단…검찰수사서 밝혀질 것"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정부를 표방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반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야당을 겁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원회관 사무실과 심 의원 보좌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고발 취하와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즉각 소집 ▲기재부 고발이 독자적 결정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문 의장은 이번 압수수색에 동의하게 된 경위를 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압수수색 동의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9월 5∼12일 190회에 걸쳐 자료를 유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며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와 정상적 국정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에 나섰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언급한 장·차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매월 공개 중인 자료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수 방법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와는 별도로 기관별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정밀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한국당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이번 유출을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라고 밝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초기 비정상적인 접속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