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철수는 유엔사 소관"...평양선언에 제동
"김정은은 절대적 권력 갖고 있는 나라의 독재자...공포와 위협의 대상"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내정자는 25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상당한 전략적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이브럼스 내정자는 "재래식 군사력(conventional capability)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추가 역량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약 2만 8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오랫동안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다.

에이브럼스 내정자는 "지난해 관계가 진전되긴 했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진단했다.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2019년 봄에 계속될 것이며 더 이상 계속할지 여부는 두 나라 정상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향후 관계에 있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내정자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일시적인 중단이자 전반적인 긴장완화 분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대륙간 (타격) 위협이 남아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4번째로 큰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태세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한반도 상황에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하고 외교가 계속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의원이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고 묻자 "남북 감시초소(GP) 축소는 최근 한국 국방장관과 북한의 상대방이 논의한 것"이라며 ”DMZ 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한이 대화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은 모두 유엔 사령부에 따라 중개되고 판단이 내려지며 감시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군사합의서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 조치로 1㎞이내 근접 초소를 완전히 철수한다"고 정했으며 이에 따라 남북은 12월 말까지 각각 11개씩 GP를 철수하기로 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에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서 나온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관찰자로서 실험장 폐기와 관련해 작은 조치를 봤지만 완전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정은을 어떤 지도자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독재자이며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기본적인 인권이 부재인 상황에 살고 있고 꾸준히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가장 큰 우려는 김씨 정권의 생존이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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