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美에 안 알리고 평양선언에서 南北경협 합의후 얼버무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내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의 연내 실시 방침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23일자 조간 1면 톱기사에서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미국 정부는 이런 남북 경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진의를 물었다", "한국 측은 협상이 청와대 주도로 추진되므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데 그치면서 한미간 갈등의 골이 표면화하고 있다"고 각각 전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측이 남북정상회담 뒤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진의를 묻자 한국측은 '관련 교섭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 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며 "양측간 의견차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이번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엔 '남과 북은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도쿄신문은 평양선언에 이런 합의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김정은은 이달 18~19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판문점선언에 기초해 조기에 구체화하도록 문 대통령에게 요구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신문은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방북일정을 끝내고 귀국한 직후 미국측은 한국에 합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재 반입 등이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측은 이에 대해 '연내에 실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착공식일 뿐 제재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했다"며 "미국 측은 납득이 가지 않아 거듭 물었지만 한국 측은 계속해서 얼버무렸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도쿄신문은 "미국은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인해 대북 제재 이완이 생겨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지난 8월에는 철도연결에 대비해 한국이 북측 구간으로 열차를 몰고 선로 상태를 점검하려던 것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사령부가 승인 거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비핵화에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 없이 남북 관계만 앞서나가선 안된다"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도쿄신문은 24일 오후 인터넷판 보도에서는 "문 대통령이 24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난주 남북수뇌회담에서 가져 온 김정은의 메세지를 직접 전한다"며 종전선언 협상 추이에 주목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정체돼 있는 비핵화 협상을 전진시키기 위해 조선전쟁(6.25 남침전쟁)의 종전선언을 포함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북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의욕을 표명한 재회담 논의가 중요 과제이고, 재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11월 미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같은날 오후 인터넷판 보도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을 주목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의 연내 실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 노력을) 벌인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의미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유엔사나 주한미군 문제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보상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드러냈다"고 알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