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의 '기독교 모욕 발언' 직접 목격" 김영길 바른軍군인권연구소 대표 폭로
김영길 "황희석 국장, 3차 NAP 수립 과정에서 반대하는 기독교계 노골적 폄하"
PenN, 황 국장의 반론 듣기 위해 사무실에 전화했으나 응답 없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좌파 성향 변호사단체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황 국장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바른군(軍)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21일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전화통화에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 5월 기독교를 심각하게 폄훼하는 종교차별적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그는 5월 4일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대표, 모 변호사 등과 함께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를 찾았다. 당시 정부가 추진 중이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김 대표는 “당시 NAP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법무부에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거절당했다”며 “결국 하루 날을 정해 전문가들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직접 법무부를 찾아갔다”고 했다.
NAP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 영역에 확산시키는 성(性)평등 교육의 시행 등을 국가 정책으로 명시해 논란이 컸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NAP의 절차상 위법성과 근거 법률의 부재(不在), 내용의 좌편향성과 급진성 등을 내세워 NAP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하순부터 대규모 NAP 반대 국민집회와 삭발식, 혈서쓰기, 평화행진 등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7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당시 법무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두 세 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할 수 없이 성명서를 만들어 법무부 민원실에 제출하고 나오다 우연히 황 국장과 마주쳤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8일 마지막 18차 NAP 공청회에서 황 국장을 만난 적이 있어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동행한 인사들은 ‘NAP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NAP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자 황 국장은 과거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가족부 앞에서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한 벌인 예를 들며 “기독교 단체들은 정말 잘못됐다. 여기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앞서 4월 3일 황 국장이 참석한 18차 NAP공청회에서도 기독교를 모욕하는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지만 황 국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 공청회에 참가했던 한 NAP 찬성 단체 대표는 김 대표와 일행을 향해 “저 사람들은 혐오단체인데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고 했다. 또한 기독교인 변호사가 NAP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자 사회자가 발언을 막았다. 이날 공청회에선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며, 적폐의 대상” “일부 개신교의 방식은 전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는다” “(NAP)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등의 모욕적 언사가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비(非)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황희석 인권 변호사는 민변의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2002년 민변에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황 국장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검사가 아닌 민변 대변인 출신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되면서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급진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컨트롤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었던 법무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는 주체가 됐다.
한편 PenN은 김 대표의 폭로에 대한 황 국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21일 법무부 인권국에 전화를 했으나 황 국장이 자리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무무 인권국 직원에게 취재내용을 설명한 뒤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황 국장의 전화답변을 요청했으나 24일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