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장관 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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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09.21 19:19:43
  • 최종수정 2018.09.21 19:2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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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청문회' 논란 낳은 이은애·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성윤모·이재갑·진선미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오후 4시 이뤄졌다.

유남석 소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반면 이른바 '위장전입 청문회'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대립으로 무산됐었다.

이들의 지명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20일까지로 기일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해 이날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라 국회가 기일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을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표결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경두·성윤모·이재갑·진선미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날 임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야권의 반대로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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