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靑대변인 이례적 실명논평으로 "되려 자식편 들어 역정내면 난감"
"심 의원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서 만든 법들 위반" 단언하기도
심재철 측 靑·정부 공직자들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제기에 "靑 공격" 반발
靑, '업추비 단란주점서 사용' 의혹에 "사실 아니고 예산 정당하게 지출한다"고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국정감사 주체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형사고발, 검찰의 이례적인 정기국회 중 의원실 압수수색과의 연계성을 드러내며 거명 비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실명 논평을 내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을 고발한 기획재정부의 미확인 주장을 청와대에서 되풀이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단언한 뒤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지난 18일에는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니 오늘은 듣도 보도 못한 한방병원이다"라고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을 부인했다.
심 의원은 이날 검찰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외 순방 때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거듭 밝혔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심 의원 또는 한국당의 정부 측 고발·압수수색 항의 행보를 비아냥대는 듯한 언급도 남겼다.
그는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인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어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게 된다"면서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에게 "5선의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자숙해달라"고 종용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심 의원이 지적한 해당 순방은 지난 7월 대통령의 인도 순방으로 추정된다.
청와대는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한·인도 확대 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을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대통령 인도 순방기간이었던 지난 7월10일 업무추진비의 명목으로 한방병원의 업종으로 분류되는 Oberoi Baoshaow에서 21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왔다.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라며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는 심 의원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만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사유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심 의원도 기재부 등을 명예훼손·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상태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