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 유용' 진실 두려운 文정권, 이례적 野의원실 압수수색 규탄"
한국당 "'예산 유용' 진실 두려운 文정권, 이례적 野의원실 압수수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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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 마쳤는지 말도 못하는 검찰, 명백한 입법권침해에 野탄압" 연속 규탄논평
김병준 "문희상 국회의장이 檢 무리수 동의하다니…자료는 靑 신용카드 내역이라니 궁금"
심재철 "본 의원이 파악한 文정부 불법적 예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에 대한 21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강행에 대해 연이어 규탄 성명을 냈다.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 명목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유용·오용했다는 폭로를 막기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벌인 압수수색이라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아울러 전례를 찾기 힘든 '정기국회 중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짚어 "입법권 침해"라고 항의했다. 거듭 이례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대상'인 기획재정부가 고발한 지 겨우 나흘째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기도 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진실이 두려운가. 문재인 정부의 이례적인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심재철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식인가받은 정상접속으로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한 데 대해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이어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입법권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며 "특히 심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 한국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라는 점을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대체 그 자료에 담긴 무엇이 두렵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동의까지 앞세워가며 이런 돌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불법적인 예산 사용내역을 감추기 위해 야당 의원을 겁박하는 야당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흔들림 없이 정부의 불법예산 사용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9월21일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오후 중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현역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을 두고 기재부가 고발까지 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더구나 지난번에 택지개발 관련 기밀을 불법 유출한 여당 의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이례적 압수수색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줬다는 사실이다. 이분이 국회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사리판단이 비교적 분명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동의를 해줄 수 있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료에 무엇이 담겨있길래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하다"며 "청와대 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하니 더욱 그러하다"고 꼬집은 뒤 "한국당은 이번 일을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야당탄압으로 규정한다. 정기국회 기간이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에서부터 단호히 대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서도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논평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답변도 못 하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탄압"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평화를 이야기해놓고, 야당 탄압과 기업 때리기에 혈안돼 이런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야당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강행에 대한 비판 입장을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강행에 대한 비판 입장을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의원도 이날 의원 개인 명의의 성명을 냈다. 다음은 심 의원의 성명 전문(全文).

오늘 검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본 의원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들께 시연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료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인 것이다.
본 의원이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의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혀갈 것이다. 자료공개의 적법성은 현명하신 국민들과 사법부가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 심재철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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