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예산자료 유출 공방中 강행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예산 세부정보를 열람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심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 총 3명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은 이를 "심대한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규탄하려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오전 9시25분 대검찰청 검사를 비롯한 9명을 투입, 9시45분부터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심 의원 역시 "시스템 오류임을 재정정보원 등이 시인했다"면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날 한국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심대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 저지·규탄에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검찰 압수수색이 강행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실'로 모여달라'고 회람 문자를 보냈다. 당 소속 의원 보좌진 협의회도 동참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이날 오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긴급히 모여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예산정보 열람과 관련) 잘못이 없다는 걸 재연해 보였고, 현역의원에 앞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 아침에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정기국회 기간에 이례적인 일로, 이유가 뭘까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낱낱이 우리 당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이어 "얼마 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해 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며 "그 중차대한 범죄 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탄압을 위해 압수수색한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행위에 한국당은 이번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유출되면 이 정권과 검찰이 뭔가 크게 켕기는 게 있는 거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국회부의장을 하신 분을, 더구나 그 정보가 이미 언론에다 공개된 마당에 압수수색으로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김정은 손잡고 평화 이야기하면서, 한국 땅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이런 본색을 드러내는 이 행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심 의원실은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 등 중앙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카드를 제대로 사용했으면 켕길 게 없다"며 "적법절차로 수집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부당 사용을 낱낱이 밝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를 덮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는지도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등 피켓을 들고 이같이 규탄 발언을 한 뒤 회견이 끝나고 "여당 무죄, 야당 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심 의원실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심 의원 본인도 작심한 듯 정부 측의 '예산 사적 오용' 폭로전 돌입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예민하게 '앗 뜨거'라고 반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때 수행한 사람들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썼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한방병원이 없고, 호텔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면서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한 것들을 바로 저희들이 자료에서 발견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은 (자료 열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 없는 병원을 써넣고 하니 허위기재이고 예산사용에 대한 국민 배신이고 사기다. 그래서 이사람들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사적으로 오용한 비용이 얼마정도인가, 수백만원 수준인가'라고 물었고 심 의원은 "꽤 된다"고 답했다. '언제 예산을 오용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해외순방때 기록 보면 아실 것이다. 언제 나갔는지"라고 말했다.

오용된 예산 용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없는 것을 적절하게 쓴 것처럼 하고, 기재부는 허위인줄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수락한 그걸(내역을) 보니 '앗 뜨거'라 하고 추석 전에 압수수색하러 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뒤이은 '기재부가 예산 오용을 안 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는 "(기재부는) 알고 있다. 딱 보면 안다. 예산담당자들은"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 해외순방이 여러번인데 그중 한번인가 여러번인가'라는 물음엔 "1회는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이 어디 어디 나갔지 하고 찾아보시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