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근' 최재성, "NLL 자체가 비정상"…野엔 "안보팔이" 비난

친문(親문재인)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을·4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군이 저지른 군사도발 책임을 뒤로 한 채 "NLL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북측을 대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비판을 "안보팔이"로 치부하면서, 일방적 대북유화책을 '평화'로 포장하는 좌파 여권발(發) 논리를 반복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런 주장을 펴 야당 측의 반발을 샀다.

정경두 후보자가 "NLL은 해군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다. 저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하자 최 의원은 "이 선 자체가 남북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선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선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충돌도 있어 왔던 것"이라고 강변했다.

최 의원은 "NLL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그러진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후에는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그 '변화'는 (NLL을) 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상회담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서해 NLL을) 존중하자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 방어를 했던 것"이라며 "이것은 절대 불변의 기준이 아니다. 앞으로 변화를 통해 합당하게 진척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NLL이 비정상적인 확정이냐"며 "비정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군이 목숨을 바친거냐"고 물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도 "정 후보자도 NLL을 '피로 지킨 NLL'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걸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며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피를 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합참의장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NLL을 군사분계선(MDL)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NLL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튿날(18일) "우리 국회가 이 정도 논쟁밖에 못하는지 참 부끄럽고 갑갑한 하루였다"면서 "평화에 무능한 사람들이 '피로 지킨 NLL'같은 '안보팔이'로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고 야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적은 뒤 "우리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NLL을 지킬 때 보수야당은 NLL을 선거와 정치에 이용했다"면서 "지금의 보수야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NLL 포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야당은 언제까지 이렇게 NLL을 이용해 평화의 훼방꾼이 되려 하느냐"면서 "보수정부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도 민주정부가 두차례 연평해전에서 승리했을 때도 희생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장병들과 서해 5도 주민들이었다"고 강변했다.

도발 주체가 일관되게 북한군이었음에도, 이를 거론하지 않은 채 '장병 희생'만 강조한 것이다. 

그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면 NLL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NLL에 손대지 말라는 말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번영의 길을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라고 비약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NLL을 헌신과 희생으로 지켰다면 지금부터는 평화로 지켜야 한다"며 "평화에 무능한 사람들이 피로 지킨 NLL같은 안보팔이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은 평화"라고 거듭 강변했다. 

친북(親北)성향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복심'을 자처해 온 그가 사실상 북측의 이해를 반영한 NLL 변경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평화로 지킨다"는 수사를 사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