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장차관 업무추진비 불법적 사용 정황포착" 주장
심재철 "靑·장차관 업무추진비 불법적 사용 정황포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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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민세금 조성된 예산, 사적으로 전용해 함부로 사용했을 가능성"
심야-공휴일에 유흥주점 사용했단 추측 제기되자, 靑 "사실과 다르다"
‘재정 정보 유출’과 관련해 책임 공방도 거세져...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
심재철 "정부가 정보관리 실패하고 책임 뒤집어씌워...무고이자 명예훼손"
한국당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 탄압"
"소속 상임위 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혼자만의 판단 아닐 것"...靑커넥션 시사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불법적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측과 기재부 사이에 법적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관과 함께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와 장·차관 업무추진비 등의 자료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내용을 발견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해 함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확보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야 시간·공휴일에 유흥주점 사용 내역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재정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적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 30개 정부기관에서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다음날인 18일 보좌진과 함께 직접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회를 열어 자료 입수 과정을 공개하며 '합법적 열람'임을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이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내려받은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 항목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사용 액수, 돈을 쓴 장소와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기재부에 신청해 받은 계정으로 예산·결산 심사 기간에 제한된 범위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정부에서 발급받은 합법적인 아이디로 접속해 자료를 확보했을 뿐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없었다"며 "정부가 정보 관리에 실패해 놓고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또 "명백한 무고, 명예훼손"이라며 업무태만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정부의 고발조치와 관련해 19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 탄압"이라며 맞불을 놨다.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 보좌진이 dBrain(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자료를 얻었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며 "정부가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 의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소속 상임위 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라며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 것"이라며 불법적 예산 사용 정황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심재철 의원 또한 "아마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청와대와 교감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개 시민단체가 군사기밀마저 제보랍시고 마구 유출했는데, 정상적인 아이디를 발급받은 행위에 이제 와서 왜 접속해 들어왔느냐고 따지는 적반하장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심 의원의 행태는 사건을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불법 유출이 아니라는 궤변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원실이 빼돌린 자료는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국가 운영 및 정부 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의원실은 자료 반납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정부가 고소하자 유출 의혹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 돌리려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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