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방북한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는 북한이 행동을 바꾼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을 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재 이행과 추가 불법 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 유류 거래 차단 등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담당 부보좌관을 지내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을 세웠던 자라테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한국 대기업 총수들은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 제재 위반, 부패, 다른 법규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실제로 행동을 바꾸고 긴장완화가 이뤄져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논의된다면 기업인들이 북한과의 사업이나 경제적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21세기 금융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약속이 있기 전까지 이를 향한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 대기업들 역시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엔 “북한에 주어질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이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한국이나 미국의 금융, 경제 체계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외교적 관여를 진행하면서 압박 역시 계속 가하는소위 ‘굿캅 배드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친절한 역할을 맡는 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자라테 차관보는 진정으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생각이라면 현행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북한정권을 불법적으로 도와주는 제재위반과 상업 활동에 관여한 주체들 즉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들 등을 더욱 빠르고 공개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불법 거래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불법 유류 거래 차단을 들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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