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상 기재부, 행정정보 열람했다고 '기재위원 심재철' 의원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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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9.18 13:55:19
  • 최종수정 2018.09.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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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거짓말, 부풀리기, 책임 덮어씌우기…치졸한 야당탄압 중지하라" 이틀째 성명
"국정감사 위해 정부→기재위원 발급하는 ID 받아 '디브레인' 정상접속해 자료 받았다"
"어떤 정보도 '비밀' '접근불가능' 표시 없었다…자료검색 녹화해둬 필요시 공개시연 가능"
디브레인 담당자와 9월12일 통화 녹취도 공개…재정정보원이 먼저 오류 원인 문의
9월14일 담당자가 의원실 찾아 '시스템 오류' 확인, 애초 의원실 접속날짜는 9월3일
심재철 "수십만건 정보? 일부만 열람…사이트 총 정보량인 듯한 숫자로 부풀려 겁박"
"정부 과잉반응은 치부 드러났다는 반증, 야당탄압 멈추지 않으면 무고혐의 고소"
'자료 반환' 요구도 "이유 없다" 일축…靑·정부부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시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얀양시동안구을·5선)이 국정감사 피감기관이면서 행정정보 열람을 이유로 자신의 보좌진들을 고발한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18일 "치졸한 야당 탄압을 중지하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앞서 지난 17일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dBrain·디브레인)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無)권한자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을 고발했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이달 초 대통령비서실뿐만·국무총리실·기재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등 30여 곳에서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기재부가 '거짓말로 국민 속이기'를 하고 있다"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재정정보원 소속 디브레인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파일까지 공개하면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자신을 행정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자신을 행정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심 의원은 "기재부가 본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치부를 감추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비열한 짓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본 의원실이 '접근 불가능한 정보'에 접속해서 '무단유출'했다면서 본 의원실을 범죄혐의자로 몰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은 정부가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본 의원실에서는 정부가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서 디브레인에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며 "해킹 등 다른 수법을 전혀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는 (디브레인에) 일상적으로 접속했으며 어떠한 정보도 '비밀', '접근 불가능' 등의 표시도 없었다"면서 "이 과정은 이미 녹화해 두었으므로 필요 시 공개하거나 공개 시연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도 지난 12일 본 의원실과의 통화를 통해 '시스템 오류'라고 말했다"고 며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12일 통화 녹취에 따르면 디브레인 담당자는 "(접속용 계정 중) 국회 것은 저희가 전 부처를 다 보실 수 있게 특수 권한을 드린 거고 각 부처는 자기들 것만 보게 돼 있다"며 "국회용으로 만들지 않고 저희가 '그냥 보려고' 해놓은 것들이 국회에서 (모든 행정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심 의원 측에 문의해 왔다.

이 담당자는 "(심 의원실이 모든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그 '오류'를 바로 잡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잘못된 데이터를 보거나 안봐야 될 남의 데이터를 보거나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하려고 (한다)"라며 "어떤 경우에 그게(행정정보 열람이) 가능하셨는지"라고 심 의원 측에 물었다.

재정정보원 측이 이런 문의를 해온 이틀 뒤(14일) 디브레인 담당자가 심 의원실에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기재부 등에 "부풀려서 국민을 속이고 겁박하려 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본 의원실이 '정부기관 30여곳'의 '수십만건의 정보'를 열람, 다운로드받았다며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양 떠들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본 의원실에서 궁금한 정보는 몇군데 뿐이지 할 일 없이 모든 정부부처를 다 기웃거릴 시간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마도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총 정보량이 수십만건인 모양"이라며 "의원실에서는 필요한 몇군데 사이트의 일부 자료만을 열람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다운로드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발표한 성명에는 의원실과 한국재정정보원 dBrain(디브레인) 담당자간 지난 9월12일 통화 녹취 내용 일부도 포함됐다. 재정정보원 측에서 디브레인 열람 프로그램의 '오류' 발생 이유를 심재철 의원실에 문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은 버리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마치 본 의원실에서 프로그램으로 집중접속해서 '과부하로 시스템 오작동'을 알게 돼 발견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본 의원실에서는 수동으로 몇번 접속했을 뿐"이라고 밝혀뒀다.

아울러 "본 의원실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건 지난 9월3일이었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9월12일이었다"며 "만일 본 의원실에서 접속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정부는 9일 동안 무엇을 했었는가. 정부의 정보관리 보안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며 겁박하는 것을 보면 해당 자료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고발을 취하하라. 야당탄압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지 않는다면 본 의원실에 대해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 혐의 고소를 비롯해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앞서 17일 낸 반박 성명에서도 "국정감사를 위해 디브레인에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9월17일자 기획재정부 등의 고발조치에 대한 최초 성명.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9월17일자 기획재정부 등의 고발조치에 대한 최초 성명.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 기자회견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입수한 자료에는 특수활동비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그들의 치부가 담겨있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측의 '자료 반환' 요구에는 "불법이 아니니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행정정보를 분석, 기재부 및 각 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 등의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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