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후보자가 "원전은 위험물질 방사능 다루는 위험시설" 강조만
한전·한수원 적자엔 "국제 연료가격 인상때문"이라며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 반복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없을 것"이라면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조정"은 거론
'한전 신재생발전 겸업 허용'도 시사…윤한홍 "명확한 탈원전 재확인, 정권의 허수아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現 특허청장)가 원자력발전소를 "위험물질인 방사능을 다루는 위험시설"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원의 대거 적자 전환 원인을 '탈원전이 아니라 국제 연료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치부하기도 해 "백운규 현직 산업부 장관과 다른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초선)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에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성윤모 후보자는 "원전은 위험물질인 방사능을 다루는 발전소라는 점에서 위험시설"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 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자는 최근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 가중에 대해서도 "최근 한전의 영업적자는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고, 일시적 현상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정권 책임을 부인했다. 줄곧 탈원전 표현 사용을 피한 채 '에너지 전환'이라고 지칭하면서다.
또 성 후보자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전망"되나, "심야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의 적자 가중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됨에도 기존 산업부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경부하 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후보자는 한전의 '신재생발전 겸업 허용'을 시사하는 답변도 했다. 그는 윤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민간, 공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활발히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향후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참여에 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성 후보자의 답변에서 백운규 장관과 다를 점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정권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후보자를 통해 탈원전에 대한 정권의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탈원전의 폐해와 신재생에너지발전의 허구성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탈원전 추진 대표사례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 백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원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한전과 한수원 등의 적자를 유발, 부실화한 데 따른 것으로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등이다.
정유섭·김석기·최연혜 의원이 당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며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책임져야 할 산업부 장관과 공기업 수장들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오더 경영'을 자행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고, 정재훈 사장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약 7000억원의 국민 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