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로 시작...내년 1월부터 25%로 상향
이미 25% 관세 부과한 500억 달러 수입품 합하면 2500억 달러로 확대
중국, 600억 달러 규모 美수입품에 관세 보복으로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4일(이하 현지시간)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17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배경에 대해 "우리는 수개월 간 불공정한 (무역)행태를 바꾸고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대하도록 촉구해왔지만, 중국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25%로 올릴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1097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천억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하고 이달 6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했던 관세 부과 품목은 6천31개였으나 이번 최종 발표에서는 300개가량 줄었다.
다만 전체 2000억달러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언론에 이번 발표 내용을 설명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말했다.
미국의 이번 관세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예정됐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으로 회담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억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원하지만, 베이징이 이에 심각하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시 협상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2천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10%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0억달러 제품에는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세부과가 결정된 500억달러 제품은 '중국 제조 2025'의 수혜 품목으로 지목된 산업재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이번 2000억달러 관세 부과 품목에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장비, 자전거 헬멧, 아기 카시트, 안전장치가 제외됐다고 미 관리는 전했다. 제조용 화학 재료와 직물, 농산물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미중 협상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무역전쟁 해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이 관세를 이미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상인 2500억달러 규모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모 5055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무역협상을 끌어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설명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우리는 즉각 약 2670억달러의 추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 '3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보복 관세를 놓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8년 제6호 공고를 통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0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같은 날짜인 24일에 시행되며 3571개 품목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1636개 품목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미 수입보다 수출이 4배 이상 많아 비례 대응에 한계가 있다. 앞서 5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물렸고, 이번 6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까지 시행되면 관세 맞대응 카드를 사실상 다 소진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미국 제조업체들의 공급망에 직접 타격을 주는 방안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